■ 진행 : 장원석 앵커, 윤보리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고은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PLUS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끝낸 헌법재판소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평의 절차에 돌입했는데요. 관련 내용,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이 지금 진행 중이고 피고인 최종진술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. 조금 전에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요청했습니다.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? <br /> <br />[이고은] <br />징역 2년을 구형했다는 의미는 결국에 1심 때와 동일한 형량을 구형한 것입니다. 그런데 1심 재판 결과가 검찰이 기소를 했던 모든 혐의가 다 유죄로 선고된 것은 아닙니다. 우선 서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, 몰랐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는데요.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그 결론을 달리 해서 원심을 파기하고 2심에서는 전부 유죄 선고를 요청한 것으로 보여지고요. 따라서 2심에서 구형했던 양과 동일한 징역 2년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동일한 형량을 구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계속해서 결심공판의 핵심 쟁점부터 자세히 짚어볼까요. <br /> <br />[이고은] <br />그렇습니다. 1심 재판 결과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.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알았느냐,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이 하나 있고요. 또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.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고 김문기 처장 관련된 발언 관련해서는 골프, 특히 해외 순방 중에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있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방송 중에 발언이 있었는데요. 함께 골프를 친 다음에 찍은 사진이 조작됐다고 이 대표가 발언한 부분, 또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허위로 봤고요. 거짓말을 했다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22618261186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